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2		발의연월일 : 2022. 11. 18. 발 의 자 : 유승분·조현영·문세종·이명규·박창호·박종혁·임관만·정해권·나상길·이순학·이용창·김대중·장성숙·신동섭·김명주·박판순·김대영·이인교·김종배·조성환 의원 (20명)

1. 제안이유

○ 특별교통수단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인 등이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협의회 신설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앞에 “제5장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등”을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13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업무 소관 부서장, 위탁운영기관 본부장으로 구성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4.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5.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13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업무 소관 부서장, 위탁운영기관 본부장으로 구성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4.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5.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ㆍ제15조 (생 략)	제15조ㆍ제16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제5장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등	<삭 제>
<신 설>	제5장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등
제16조 ∼ 제20조 (생 략)	제17조 ∼ 제21조 (현행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2조(정의)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위촉직 위원 회의참석 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위촉직 위원 10명 × 15만원 × 4회 = 6백만원

* 위원 수, 참석수당, 회의 개최 횟수 최대치로 산출

4. 작성자

교통건설국  택시정책과장  윤병철